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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FDA/Customs Notice

유통기한 및 중량 변조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 위반시 영업등록을 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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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일관세법인 작성일17-11-01 10:50 조회1,09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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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개정대상 :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시행규칙 <일부 개정(안)>
2. 입법예고 : 2017. 8. 4.
3. 주요내용
○ 행정처분 기준 강화(안 별표13)
- 유통기한 및 중량 변조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 위반시 영업등록을 취소(One-Strike out)할 수 있는 근거 마련
·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 등 이물을 혼입시키는 행위,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 등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에 영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강화
·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 강화
· 수입단계 검사과정에서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부족량이 허용오차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
○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(안 제27조)
-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○ 위해도 중심의 현장검사 실시(안 별표9)
- 부적합 이력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농‧수산물을 중심으로 현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검사 제도 개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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